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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전문개정 86.12.31 법률제3902호
일부개정 89. 3.31 법률제4110호
일부개정 93. 3. 6 법률제4541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95. 8. 4 법률제4971호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98.12.31 법률제5623호
일부개정 99. 5.24 법률제598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99. 9. 7 법률제6027호
일부개정 00. 1.12 법률제6124호(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 00. 1.12 법률제616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장)
이 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3조 (정의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9.3.31, 95.1.5, 98.12.31, 98.12.31>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자를 말한다.
3. '소득'이라 함은 일정기간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등에서 얻은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종별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평균소득월액'이라 함은 매년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를 말한다.
5. '표준소득월액'이라 함은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사업장가입자'라 함은 사업장에 사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7. '지역가입자'라 함은 사업장가입자외의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8. '임의가입자'라 함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외의 자로서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9. '임의계속가입자'라 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20연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달한 경우에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로 된 자를 말한다.
10. '연금보험료'라 함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에 있어서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에 있어서는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부담금'이라 함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기여금'이라 함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3. '사업장'이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
②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배우자 · 부 또는 처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③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태아가 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 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
제4조 (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및 급여액의 조정)
① 이 법에 의한 급여수준 및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연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수지에 관한 계산을 실시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의한 급여액은 국민의 생활수준 · 임금 · 물가 기타 경제사정에 현저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사정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98.12.31]
제5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① 국민연금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1.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2. 급여에 관한 사항
3.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
4.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인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인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나. 농어업인단체이외의 자영자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다. 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 5인
③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8.12.31]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제6조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0.1.12 법6124>
제7조 (가입자의 종별)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95.1.5]
제8조 (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 ·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 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를 제외한다. <개정 98.12.31, 2000.1.12 법61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하 '임의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제외한다)는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탈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89.3.31, 97.12.13 법5454, 98.12.31>
③ 제1항 · 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가입자가될 수 있다. <신설 95.1.5>
제9조 (의제적용)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이 그 기준에 미달하게된 때에는 그 사업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본다.
제10조 (지역가입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의 배우자
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배우자
다. 별정우체국직원의 배우자
라.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3. 18세이상 23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전문개정 98.12.31]
제10조의2 (임의가입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②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여 탈퇴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본조신설 95.1.5]
제11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시기)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89.3.31>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사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 된 때
3. 제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98.12.31>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때
4. 18세이상 23세미만인 자로서 소득이 있게 된 때
③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가입자는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신설 95.1.1>
제12조 (가입자 자격의 상실시기)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89.3.31>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
4.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5. 60세에 달한 때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89.3.31, 95.1.5, 98.12.31>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4.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5.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6. 18세이상 23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된 때
7. 60세에 달한 때
③ 임의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최종월 말일의 다음 날에,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95.1.5, 98.12.31>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4. 60세에 달한 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6.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7.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제13조 (임의계속가입자)
① 국민연금가입기간이 20연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달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개정 89.3.31, 97.12.13 법5454>
②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탈퇴할 수 있다. <개정 89.3.31, 97.12.13 법5454>
③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날에 그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최종월 말일의 다음날로 한다. <개정 89.3.31, 95.1.5>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4. 65세에 달한 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제14조 (자격의 확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89.3.31>
②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제11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 자격의 취득 및 상실시기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신설 89.3.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가입자의 청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직권에 의하여 행한다.
④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는 언제든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의 취득 · 상실 및 가입자 종별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5조 (사망의 추정)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자로서 생사가 불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생사가 불명하게 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한다.
제16조 (가입자증서)
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가입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7조 (국민연금가입기간의 계산)
① 국민연금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은 월에 의하여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달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그 자격을 다시 취득한 때에는 그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5, 98.12.31>
② 가입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1월미만의 기간은 이를 1월로 한다. <개정 95.1.5, 98.12.31>
③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사업장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한 때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통지이후 발생되는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장가 입자는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여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 <신설 98.12.31>
제18조 (가입기간의 합산)
①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② 가입자의 가입종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신고)
①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역변경 및 휴 · 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 · 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98.12.31>
②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의 취득 · 상실,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등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③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배우자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개정 95.1.5>
제20조 (신고인에 대한 통지등)
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 (가입자등에 대한 통지등)
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해당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해당 사업장가입자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통지하되, 그 통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를 함으로써 그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1.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3. 제2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4. 기타 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3장 국민연금관리공단
제22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설립)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3조 (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95.1.5, 97.12.13법5454, 98.12.31>
1.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연금보험료의 징수
3. 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가입자 · 가입자이었던 자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 및 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5.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6. 기타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제24조 (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25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98.12.31>
제26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규약 ·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7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8조 (임원)
① 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상임이사 3인이내, 이사 7인 및 감사 1인을 두되, 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각 1인이상과 당연직이사로서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업무를 담당하는 3급이상 국가공무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8.12.31>
②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상임이사 · 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98.12.31>
③ 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의2 (기금이사)
① 상임이사중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기금이사'라 한다)는 경영 · 경제 및 기금운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기금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추천위원회는 주요 일간신문에 기금이사후보의 모집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적임자로 판단되는 기금이사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추천위원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금이사후보심사기준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된 자를 심사하여야 하며, 기금이사후보로 추천될 자와 계약의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와 협의의 결과에 따라 기금이사후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함과 동시에 계약서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기금이사후보 추천안 및 계약서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은 기금이사후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이사후보 추천안 및 계약서안의 제출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각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 임명제청과 임명으로 본다.
⑧ 기금이사의 자격, 계약서안의 협의, 추천 및 계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8.12.31]
제2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연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금이사의 임기는 그 계약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98.12.31]
제30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제30조의2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5]
제31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연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32조 (임원의 당연퇴임 · 해임)
① 임원이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②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98.12.31>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4. 기금이사가 제28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과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제33조 (임 · 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이사장 · 상임이사 · 감사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과 상임이사 및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97.12.13 법5454>
제34조 (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6조 (임 · 직원의 신분)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7조 (공단에 대한 감독)
①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공단은 매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38조 (공단의 회계)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39조 (공단의 수입 · 지출)
공단의 수입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기금으로 부터의 전입금,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차입금 기타의 수입금으로 하고, 지출은 이 법에 의한 제급여 · 적립금 · 환부금 ·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기타 공단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제경비로 한다.
제40조 (일시차입 및 이입충당)
① 공단은 매회계연도의 지출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국민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회계연도에 있어서 제급여와 관련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될 때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연금기금에서 이입충당할 수 있다. <개정 98.12.31>
제41조 (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회계연도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이를 국민연금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42조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①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자 · 가 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금의 대여 및 복지시설의 설치 기타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기금증식을 위한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업무를 담당하는 임 ·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12.31]
제43조 (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금보험료 및 대여금의 상환금의 수납과 급여 · 대여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기타 그 업무의 일부를 의료보험의 보험자, 체신관서, 금융기관 기타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5.1.5, 9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및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급여
제1절 통칙
제45조 (급여의 종류)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12.31>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제46조 (급여의 지급)
① 급여는 그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공단이 지급한다.
② 연금액은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제47조 (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1천분의 1천8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연(1연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연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한다. <개정 98.12.31>
1. 연금수급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매년의 표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 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②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3월말까지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되, 미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8.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기간은 당해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개정 98.12.31> [전문개정 95.1.5]
제48조 (가급연금액)
① 가급연금액은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 그 자(유족연금에 있어서는 가입자이었던 자를 말한다)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대상자별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12.31>
1. 배우자 : 연 15만원
2.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 연 10만원
3.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연 10만원
②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급연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신설 98.12.31>
③ 제1항 각호의 자가 연금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급연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 각호의 자는 가급연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연금수급권자의 가급연금계산대상이 될 수 없다.
⑤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가급연금액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98.12.31>
1. 사망한 때
2.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의 상태가 끝난 때
3. 배우자가 이혼한 때
4.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로 되거나 파양된 때
5. 자녀가 18세에 달한 때. 다만,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로부터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상태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6.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상태에 있던 자녀 또는 부모가 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49조 (연금액의 최고한도)
연금의 월지급액은 연금수급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 가입자이었던 최종 5연간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정한 각각의 금액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98.12.31]
제50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연금은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연금은 매월 말일에 그 전달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전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8.12.31>
③ 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1조 (미지급의 급여)
① 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또는 조부모로서 수급권자의 사망당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의 순으로 한다. 이 경우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균분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병급의 조정)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의한 2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 된다.
제53조 (부당이득등의 환수)
① 공단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급여 기타 과오급된 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②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의 생존이 확인된 때에는 공단은 그 사망의 추정으로 인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자로부터 그 지급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에 해당하는 액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동시에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있거나 과오납금등 반환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은 이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제54조 (수급권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54조의2 (미납금의 공제지급)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한 자금의 상환금에 관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급여(사망일시금을 포함하고 지급이 정지된 급여를 제외한다)에서 감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의한 급여중 연금급여(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되는 장애연금을 제외한다)의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금월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감할 수 없다. <개정 2000.1.12 법616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상환금에 관한 채무를 감하고자 할 경우에는 20일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당해 채무의 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급여에서 이를 감할 것임을 미리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한 금액은 그 범위안에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98.12.31]
제55조 (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
이 법에 의한 급여로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기타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한다.
제2절 노령연금
제56조 (노령연금의 수급권자)
① 가입기간이 20연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60세[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55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노령연금을 지급한다.
② 가입기간이 10연이상 20연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60세(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감액한 연금(이하 '감액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98.12.31>
③ 가입기간이 10연이상인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60세이상 65세미만의 기간(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 60세미만의 기간)동안에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재직자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95.1.5, 98.12.31>
④ 가입기간이 10연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55세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0세에 달하지 아니하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95.1.5, 98.12.31>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5>
제57조 (노령연금액)
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② 감액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75에 해당하는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0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연(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연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한다. <개정 98.12.31>
③ 재직자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금액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75에 해당하는 액[가입기간이 10연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연(1연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연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한 액을 말한다]에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8.12.31>
1. 60세인 자(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인 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500
2. 61세인 자(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6세인 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600
3. 62세인 자(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7세인 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0
4. 63세인 자(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8세인 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800
5. 64세인 자(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9세인 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900
④ 조기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금액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75에 해당하는 액[가입기간이 10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연(1연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연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한 액을 말한다]에 수급연령별로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개정 98.12.31>
1. 55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50
2. 56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00
3. 57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50
4. 58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900
5. 59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950
제57조의2 (분할연금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에 한 한다. 이하 같다)이 5연이상인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
2.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3.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4.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가급연금액을 제외한다)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수급권자가 재혼한 때에는 그 재혼기간동안 해당 분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④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3연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98.12.31]
제57조의3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①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연금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이었던 자에게 발생한 사유로 인한 노영연금수급권의 소멸 · 정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수급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때부터, 지급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동안 이를 노령연금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분할연금은 그 수급권자에게 2이상의 분할연금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되, 2이상의 분할연금수급권과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2이상의 분할연금수급권을 하나의 분할연금수급권으로 보고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분할연금 또는 다른 급여중하나만을 지급하고 선택하지 아니한 분할연금 또는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④ 분할연금수급권자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노영연금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8.12.31]
제57조의4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제56조제4항 및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로서 65세미만인 자가 제5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어 다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경우의 기본연금액은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계산한 기본연금액에 조기노령연금을 처음 수급할 당시의 지급률을 적용한 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98.12.31]
제3절 장애연금
제58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①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9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자가 초진일로부터 2연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연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하되, 그 2연이 경과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질병 또는 부상의 악화로 인하여 60세가 되기전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한다. <개정 98.12.31>
③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가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8.12.31>
④ 장애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4급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구분의 기준과 장애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12.31>
제59조 (장애연금액)
① 장애연금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다음 각호의 액으로 한다. <개정 98.12.31>
1.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
2.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에 해당하는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
3.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
②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천250에 해당하는 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98.12.31>
제60조 (장애의 중복 조정)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98.12.31>
제61조 (장애연금액의 변경)
① 공단은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의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다르게 된 때에는 그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한다. <개정 98.12.31>
②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그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공단에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8.12.31>
제4절 유족연금
제62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연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98.12.31>
1. 노령연금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연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
3. 가입자
4.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수급권자
② 가입기간이 10연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중의 초진일 또는 가입자자격상실후 1연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연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 또는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9.3.31, 98.12.31>
제63조 (유족의 범위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12.31>
1. 배우자. 다만, 부의 경우에는 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 자녀. 다만, 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4. 손자녀. 다만, 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이상이 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순위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정지된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에게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이상 있는 때에는 그 유족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 (유족연금액)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입기간이 10연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액
2. 가입기간이 10연이상 20연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액
3. 가입기간이 20연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액
제65조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
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개정 98.12.31>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
4.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출가한 때
5.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8세에 달한 때
6. 장애로 인하여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부모 ·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제66조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처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연간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0세에 달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당해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5, 98.12.31>
1. 장애등급 2급이상인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②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가 1연이상 불명한 때에는 유족인 자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가 불명한 기간에 해당하는 그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③ 배우자외의 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그 수급권자중 소재가 1연이상 불명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가 불명한 기간에 해당하는 그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의 소재가 확인된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한다.
제5절 반환일시금등
제67조 (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89.3.31, 98.12.31, 99.9.7, 2000.1.12 법6124>
1. 가입기간이 10연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4.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직원이 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의 액은 다음 각호의 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0연미만인 자로서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가입자로 되지 아니하고 제1항 각호의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89.3.31, 95.1.5, 98.12.31>
1. 사업장가입자
기여금 및 부담금에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이자를 합산한 액
2.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와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추후납부한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또는 추후납부한 보험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이자를 합산한 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있어서의 유족의 범위 및 청구의 우선순위등에 관하여는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 (반납금의 납부와 가입기간)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는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을 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의 계산에 이를 산입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의 납부신청 ·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 반납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8.12.31]
제69조 (반환일시금수급권의 소멸)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가입자로 되거나 장애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또는 그 유족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소멸한다. <개정 98.12.31>
제69조의2 (사망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최종표준소득월액을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사망일시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동규정에 준하여 산정한 가입기간중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98.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및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한다. 이 경우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균분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12.31> [본조신설 95.1.5]
제6절 급여의 제한등
제70조 (급여의 제한)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고의로 질병 · 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장애를 지급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12.31>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장애 · 사망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거나 그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12.31>
제71조 (장애연금액의 변경제한)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그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때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12.31>
제72조 (유족연금의 지급제한)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다른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때에는 그 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2조의2 (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발생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2.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을 경과 하지 아니한 기간과 제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98.12.31]
제73조 (지급의 정지 등)
①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98.12.31>
1.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서류 기타 자요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진단요구 또는 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장애연금수급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회복을 방해한 때
4.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삭제 <97.12.13 법545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정지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을 일시중지할 수 있다. <신설 98.12.31>
제5장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 징수 등
제74조 (국고부담)
국가는 매년 국민연금사업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공단의 관리 ·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제75조 (연금보험료의 징수)
①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징수한다. <개정 95.1.5>
②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개정 98.12.31>
③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 임의가 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개정 95.1.5>
④ 내지 ⑥삭제 <98.12.31>
제76조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등)
① 연금보험료는 그 납부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 · 임업 ·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기별 연금보험료를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95.1.5, 98.12.31>
② 연금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이전에 선납한 경우에는 그 전월의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날의 다음 날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98.12.31>
③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선납할 경우에 그 기간 및 감액할 금액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5.1.5>
④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98.12.31>
제77조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납부)
①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월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이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8.12.31>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한 때에는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8.12.31>
제77조의2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의 발생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12월이내의 연금보험료에 한한다. <개정 98.12.31>
1. 3세미만의 유아를 보육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경우
4. 교도소에 수용중인 경우
5.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6. 행방이 불명한 경우
7. 재해 ·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5.1.5]
제77조의3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법6124>
1. 제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가입자 : 당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2.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한 후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 :당해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공무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재직기간에 산입된 기간과 군인연금법에 의한 복무기간에 산입된 기간그리고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납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의 계산에 산입한다.
⑤ 추납보험료의 납부신청 ·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 추납보험료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8.12.31]
제78조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전 징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납부의무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5.1.5>
1. 국세 · 지방세 기타 공과금의 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강제집행을 받은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경매가 개시된 때
5. 법인이 해산한 때
제79조 (연금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8.12.31>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함에 있어서는 10일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제80조 (연체금)
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95.1.5>
제81조 (연금보험료의 징수의 우선순위)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의 순위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와 동순위로 한다. <개정 95.1.5, 98.12.31>
제81조의2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의 소멸)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 입자의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을 징수할 공단의 권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2. 임의계속가입자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
4.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본조신설 98.12.31]
제6장 국민연금기금
제82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결산상 잉여금으로 이를 조성한다. <개정 95.1.5>
제83조 (기금의 관리 · 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 · 운용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유지를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 · 운용하되, 가입자 · 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는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개정 98.12.31, 99.5.24>
1.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의 투자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가입자 · 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기금의 본래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